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재용 판결은 법원의 면죄부"…시민단체들 긴급 간담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과 정부가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법원이 면죄부를 내린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경제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완전한 면죄부를 내려줬다"며 "유죄의 모양새만 갖추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수십억대 뇌물을 바친 국정농단 주범이 풀려놨는데 뇌물액수 1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된 수많은 사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만 놓고 봐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의 액수가 36억원이 넘고 위증·횡령이 있다. 어떻게 실형을 면하면서 종래의 3·5법칙에 유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3·5법칙'은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면하게 되는 현상을 꼬집은 말이다.
 
경제개혁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가 6일 서울 민변 회의실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연순 민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가 6일 서울 민변 회의실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연순 민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고 정경유착 또한 없었다고 판단한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이 진행되게 권한을 남용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항소심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증거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업무를 위해 쓴 일지는 증거능력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수첩에 기재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정황증거로 인정한 다른 사건들과도 판단이 상반돼 대법원 판단을 끝까지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