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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특감·파면" 청원 하루만에 8만명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맡았던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와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6일 오후 12시 4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8만2000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글의 게시자는 “(정 판사는)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줬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의한 참여자들도 “나라는 망치는 판사”, “사법개혁 적폐청산 꼭 필요하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여부가 갈린다면 사법부의 존재 가치 자체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정형식 판사의 파면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400개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정 판사를 옹호하는 글도 있지만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한 게시자는 “정형식 판사는 이번 판결뿐 하니라 한 전 총리 무죄 판걸 사건 등의 그동안 많은 적폐세력의 편을 들었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도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필마권을 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이재용을 석방했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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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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