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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민투표서 부결돼도 자위대 합헌은 불변”

지난달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이 제안했던 ‘자위대 명기’ 개헌안에 강한 의욕을 재차 드러냈다. "개헌은 당에 일임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날 그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더라도 (자위대 합헌은) 변하지 않는다”며 “(개헌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자위대원)의 정당성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지부진한 자민당 내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6일 평가했다. 
특히 아베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온 당내 강경 보수파들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강경파들은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불보유)을 그대로 놔둔 채 자위대만 명기하자는 아베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에 ‘자위권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와 같은 보다 강력한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초 자민당에서 주장했던 자위대가 아닌 국방군(보통국가의 정식 군대) 명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날'을 맞아 도쿄 북쪽 아사카 기지에서 자위대원들을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2016년 10월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날'을 맞아 도쿄 북쪽 아사카 기지에서 자위대원들을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5월 아베 총리는 “2020년을 목표로 자위대 명기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개헌 작업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최근까지도 그런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지난해 연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베안과 강경파안을 모두 놓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분위기가 일전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강공은 개헌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올 가을 치러질 총재 선거와 직결된다는 점과 관련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총재 3선에서 실패하고 실각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강경파 호적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개헌안을 놓고 연일 아베 때리기에 골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시바는 5일 오사카 시내 한 강연에서도 아베안을 두고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고 보수 지지층을 자극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중앙포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중앙포토]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다음달 하순 당대회에서 당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아베 총리가 자위대 명기 원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은 개헌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다. 
일단 현재의 평화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중·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5일 국회 답변에서도 “(개헌은) 9조 2항을 그대로 놔둔 채 자위대만 명기하는 것으로, 자위대 임무나 권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헌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입헌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다.
 
다만 현재 안보관련법으로 허용된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 행사는 미·일동맹의 전략적 연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아베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일본과 미국이 모든 사태에서 틈 없이 서로 돕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안보관련법의 의의를 강조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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