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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유착 없었다” 이재용 석방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

1심 징역 5년의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다. 수감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 부회장은 교도관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호송버스에 올랐다.
 
1시간여 뒤 출감 절차를 마친 그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회장님을 뵈러 가야 한다”며 차에 올랐다. 병석에 있는 아버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찾아간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이 5일 석방됐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다. 지난해 2월 구속된 그는 8월 열린 1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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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질에 대해 특검은 ‘경영권 승계의 대가이자 정경 유착의 전형’이라고 봤고, 원심(1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형적인 정경 유착 모습을 찾을 수 없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을 겁박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성격을 ‘요구형 뇌물’로 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묵시적 청탁’과 ‘0차 독대’는 인정되지 않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건 1심과 마찬가지였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73억원)도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씨에게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용역대금(36억원)과 말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만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액이 줄어들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횡령금액도 줄었다. 일부 유죄였던 재산국외도피죄는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 아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씩을 선고받았던 최지성(67)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동현·손국희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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