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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우려가 현실로” 홍준표 “재판부에 경의” 박지원 “사법부 판결 존중”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법원의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주장과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참여연대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양심도 논리도 정의도 잃어버린 사법부의 기만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했다. 오늘의 판결은 재벌 봐주기·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로,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법원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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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고 감형을 결정한 이번 선고는 재벌 봐주기 판결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도 “그 어떤 범죄도 단죄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국내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다”며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본 판사의 판결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절대권력이 된 재벌과 이에 기생하는 사법부로 바꿔놨다.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정의와 법의 지배를 선포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반면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로 당연한 결과다”고 평가했다. 전 총장은 “형사재판의 핵심은 ‘증거 재판주의’인데 2심에서는 특검의 주장 중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 같다”며 “지금껏 드러난 걸로만 보면 결탁이라기보다는 권력에 의해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도 “법률과 증거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에 이번 선고가 좋은 신호로 작용할 것 같다”고 환영했다.
 
정치권의 입장도 갈라졌다. 여당 인사들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명의 재판장이 1700만 촛불 국민에 견주다!!’고 적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재판이다. 우리는 언제쯤 별처럼 빛나는 정의를 바라볼 수 있을까?’는 글을 남겼다.
 
야당의 평가는 달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검찰 혹은 특검에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하리라 본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일반 시민들의 시선 또한 나뉘었다. 프리랜서 작가 이모(41)씨는 “1심에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한 혐의가 크게 작용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뒤집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대기업 직원 임모(44)씨는 “기업 내부에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선고를 계기로 기업들이 본연의 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상지·오원석·송우영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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