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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북한 선제 타격 권한 없다" 서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 선제 타격’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틴 하인리히(뉴멕시코)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가져올 결과는 물론 오판, 보복에 따른 위험을 매우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제한적 범위의 타격이라 해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엄청난 도박(enormous gamble)’”임을 강조했다.
또 “미국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없는 예방 혹은 선제 타격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헌법적 기반 또한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높고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전에 군사적 개입부터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의원들의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여전히 공석인 주한 미 대사의 자리를 두고, 백악관이 내정자로 밝혔던 빅터 차를 대사에 지명하지 않은 일 등에서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피 전략’에 반대하는 빅터 차를 주한 대사에 지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이 오고 가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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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 국무부는 “대사 임명은 백악관의 권한이며, (빅터 차가) 주한대사로 ‘지명’된 적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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