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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연방과 주 총선 동시 실시' 안 부상



【뉴델리=신화/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인도에서 연방 중앙의회 총선과 주의회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안이 본격 노의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달 말 TV 인터뷰에서 이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우선 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총선으로 정권을 잡은 집권당의 연방 정부가 선거에 끊임없이 신경 쓰지 않고 5년 규정 임기에 집중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중앙정부 아래 29개 주가 총선을 통해 수반 격인 수석장관과 주정부를 뽑는 인도에서는 매년 평균 5개 주가 주 총선을 실시하고 있다. 어떤 주에서 총선을 치르든 연방 집권당과 야당은 격력한 난타전을 벌여왔다.



인도 연방과 주는 1951년을 시작으로 건국 초창기는 연방 의회와 주 의회 총선이 동시에 실시됐으나 내각책임제 아래서 정치 상황에 따라 규정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시 총선이 중앙이나 주에서 잇따랐다. 이 같은 뒤죽박죽된 선거 일정으로 거의 모든 해가 선거의 해가 된 지 50년이 흘렀다.



모디 총리가 공개 거론하면서 힌두 국수주의 집권당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은 미국과 같이 연방과 주 선거의 동시 실시를 '일관성, 계속성 및 거버넌스' 등의 장점이 있다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로 옮기자면 헌법과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 국민회의당은 내각제 상황에서는 규정 임기가 보장될 수 없는 만큼 처음 몇 번 동시선거가 실시되다가 다시 선거 일정이 헝크러지고 만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 민주국가인 인도의 연방 총선은 2019년 예정되어 있다.



kj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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