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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文정부 경제정책, 무분별하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충북 진천 한화큐셀 진천공장을 방문해 일자리나누기 공동선언식을 마친 후 생산라인 시찰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충북 진천 한화큐셀 진천공장을 방문해 일자리나누기 공동선언식을 마친 후 생산라인 시찰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ㆍ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이 무분별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올 것”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한국 경제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자본 생산성을 갉아먹을 수 있음에도 1990년대 일본처럼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만 추진한다면 결국에는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개념에 집착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정책 개입은 ‘경제 적폐’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단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남발하는 나쁜 습성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재편 과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법인세와 소비세를 인하하고 소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세계경제 추세에서 우리는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중장기 성장 제고에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 추세를 벗어나는 정책은 아무리 타당성이 있어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을 올려주고 이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오래 못 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뒤 대안으로 소상공인에게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이기도 한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와 생산성 등 공급 측면 요인을 강조하는 주류학계의 견해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소비부진-투자부진-고용부진-소득부진’의 악순환이 놓여 있다”며 “단순히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외친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선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의 조기 달성은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대신 매년 명목성장률을 2~3%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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