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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불법 시설 3000만원 물고 끝 … 처벌 강화해야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상>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0년 넘는 불법과 탈법을 관계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세종병원은 2005년 4월~2006년 7월 창고·비가림막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밀양시는 뒤늦게 2011~2017년 시정명령과 두 차례 이행강제금(1589만원, 145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위험요소가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①화재=건물을 불법 증축하면서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건물의 목적과 크기에 따라 적합한 방화 구획을 제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현장에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방화문을 그냥 열어 두거나 임의로 유리문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화재가 전 층으로 바로 확산돼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②건설 현장=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에서는 크레인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업체 측은 구청에 신고·심의받은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해 철거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일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난간 설치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업의 하도급 문제와 긴 노동시간, 위험의 외주화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책임을 지우고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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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화학물질 누출=산업 현장에서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사고다.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기획국장은 “주민들에게 주변 사업장이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그것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출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④항공·선박 사고=김천용 세한대 항공정비학과 교수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정비 인력은 부족하다.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사를 두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선주와 근로자들의 관계가 경제 논리로 잠식된 고용구조로 재편됐다.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 안전 의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⑤도로교통=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200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교통안전은 장기 마스터플랜이 중요하다.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한영익·송우영·이태윤·위성욱·임명수·김정석·홍지유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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