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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곧 미국 위협 … 최대 압박 계속”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이 아주 조만간(very soon)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압박작전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견지해 왔던 대북 압박과 제재를 결코 늦출 의도가 없다는 발언이다. 이어 “나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정권처럼 국민을 잔인하게 압제하는 독재정권은 없다”며 김정은 체제를 비난했다.
 

취임 첫 국정연설서 대북 강경론
남북 화해와 상관없이 제재 의지

‘대북 코피전략’ 반대한 빅터 차
주한대사 아그레망 받고도 낙마

이날 그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비핵화와 인권 문제였다.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처럼 ‘화염과 분노’ 같은 격한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트럼프의 메시지는 강경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비난 톤이 조금 내려갔지만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남북 관계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는 “방어 측면에서 핵무기를 새롭게 정비하고 현대화해야 한다”며 “또 핵을 사용할 일이 없길 바라지만 침략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강하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도 재차 강조했다. 그의 연설 상당 부분은 경제 관련이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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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우리 무역규정의 이행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 재협상은 물론 관세·비관세장벽을 동원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강력한 대북정책을 재천명한 가운데 빅터 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막판에 낙마했다. 이미 한·미 간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까지 오간 상황이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빅터 차 내정자의 지명 여부를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그(빅터 차)는 더 이상 백악관의 (주한 대사) 후보자가 아님을 확인한다(I confirm he’s no longer the White House nominee)”고 답했다.
 
워싱턴의 외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정자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아그레망이 오간 뒤 인사가 철회된 경우는 거의 없다”며 “특히 주한 대사와 같은 주요 포스트가 뒤집힌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철회한 가장 큰 이유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꼽았다. WP는 “아그레망이 신청된 후인 지난해 말 빅터 차가 NSC팀과 비공식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반면 NSC는 북한 핵시설 또는 미사일기지만을 골라 폭격하는, 이른바 ‘코피(bloody nose)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최익재 기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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