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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신고자 포상금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집중신고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위반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금융사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달 8일부터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상 연간 최고이자는 모두 24%로 일괄 적용된다.



신고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112), 지방자치단체(서울 120 등)로 하면 된다.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더불어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업 자금원처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도 활용한다. 제보실적과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의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연 2회 전화번호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번호 변경 가능 횟수를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손길을 뻗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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