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뒷북 입법 논란’ 행안위, “나부터 죄송하다”

묵념과 사과.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 지난 10일에 이어 21일 만에 열린 회의는 앞선 회의와 똑같이 진행됐다.

소방청장 “비상구 폐쇄시 영업장도 폐쇄”
김부겸, 책임론에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

 
이날은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와 각 관계기관의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다. 지난 10일엔 지난해 12월 21일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조종목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밀양 화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조종목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밀양 화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0일 회의 때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조종묵 소방청장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 10일 회의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다시 사고나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행안위가 한 번 더 우리 안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고 다짐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유재중 행안위원장도 이날은 몸을 낮췄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로서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에 소방 안전과 관련된 법률안을 너무 늦게 통과시켰다는 ‘뒷북 입법’ 논란을 감안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행안위는 10일 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안 5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중 3건은 지난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됐다. 나머지 2건은 2월 6일 법사위에 상정된다. 참사 이후에야 속전속결로 통과된 법안들은 짧게는 발의된 지 327일(도로교통법 개정안), 길게는 453일(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된 것이었다.
 
제천 화재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 조종묵 소방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왼쪽부터)이 회의 전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제천 화재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 조종묵 소방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왼쪽부터)이 회의 전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과 관련해 쌓여있는 법안을 우리 스스로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은 “이번에 법안 처리가 지연돼서 문제가 됐다면 나부터 죄송하다. 법안 처리는 국회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10일 회의 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화재 참사 피해자분들, 유족분들께 거듭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전국 3만 개 시설은 전문가와 공무원이 집중 진단하고, 나머지 26만 개 시설은 자가진단을 하되 진단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해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함부로 제 일신의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조 청장은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에 1주일 전 사전 통보를 해오던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건물주나 관리인이 비상구를 폐쇄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장도 함께 폐쇄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키로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