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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5년간 65만 호 공급한다

무주택자를 위해 향후 5년간 65만 호의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보다 세입자 혜택을 늘린 공공지원주택은 같은 기간 20만 호가 건설된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올 6월 출시되고, 청년 주택 4만4000실도 공급된다.  
 

국토부, 공적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공지원주택 5년 내 20만 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6월 출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40곳 연내 지정

3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말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 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올해 4만2000호를 시작으로 5년간 28만 호 짓기로 했다.
 
기존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빌려주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2만 호가 공급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4만 호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등 9곳을 포함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40곳도 연내에 지정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령과 소득 수준에 맞춘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청년 맞춤형 청년 주택 4만4000실을 공급한다. 최고 금리가 3.3%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월세 대출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공급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7만 호 중 4만 호의 입지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
 
고령층을 위해선 맞춤형 공공임대 9만 호가 공급된다. LH는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고, 매각 대금은 나눠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오는 7월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무 부양자 기준을 폐지해 54만 가구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임대등록 시스템도 4월 선보인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신DTI, 4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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