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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10%, 학비 토해내도 '검·클·빅' 위해 로스쿨로

경찰대 졸업 열 중 하나, ‘검클빅’ 위해 학비 뱉어내도 괜찮다
 
경찰대 졸업생인 20대 A씨는 지난해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했다. A씨는 "로스쿨 합격 후 의무 군 복무 기간만 채우고 경찰 간부를 그만뒀다. 과거 선배들은 조직 생활과 로스쿨을 병행했지만 최근에는 감찰이 심해져 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대 출신은 조직생활을 잘해서 성적만 잘 맞추면 '검ㆍ클ㆍ빅' 임용 가능성이 높다고 들어 도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ㆍ클ㆍ빅'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선호해 임용 경쟁이 치열한 '검사, 로클럭(재판연구원), 대형로펌 변호사'의 줄임말이다.  
 
최근 A씨와 같은 일부 경찰대 졸업생들은 국고로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면서까지 로스쿨에 진학한다. 상환학비는 복무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3000만원 대다. 로스쿨 졸업생 등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감 특채 전형 경쟁률은 늘고 있는 반면, 경찰대 출신 경위들은 '검ㆍ클ㆍ빅' 의 꿈을 품고 조직을 떠난다.  
지난해 개봉한 경찰대생들을 다룬 영화 '청년경찰' [영화사 제공]

지난해 개봉한 경찰대생들을 다룬 영화 '청년경찰' [영화사 제공]

 
경찰대 입학정원 10% 넘게 로스쿨행, "2000만원 상환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지난 2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11명이다. 한 해 경찰대 입학 정원이 100명임을 고려하면 입학 정원의 10%가 넘는 인원이 경찰을 떠나 로스쿨에 진학하는 셈이다. 이들은 2015년 31명, 2016년 17명으로 최근 5년 기준 104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경찰들의 '편법 로스쿨행'이 논란이 되고 감찰이 늘면서 재직 중 입학자는 줄고 있지만 졸업 직후 학비를 상환한 로스쿨 입학은 줄지 않고 있다.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르면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졸업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6년이다. 6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정해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해야한다. A씨의 경우 상환할 학비가 2000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경찰대를 졸업한 B씨는 "동기생 10% 정도는 로스쿨 입시를 고민하는 것 같다. 경위 임관 이후 시험보는 동기도 꽤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경정급 경찰 간부는 "경찰대 출신이라고 승진이 보장되는 시대도 지났다. 승진 적체와 경쟁은 심해져 20대 중후반 경찰대 후배들이 로스쿨 등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전공 겹쳐 학업 유리, 일각에선 "경찰 스스로도 고민해야"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 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식. [중앙포토]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 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식. [중앙포토]

 
경찰대 졸업생들은 학부 전공으로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해 로스쿨 진학 이후 학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최근 변호사 시험 경쟁률은 높아지고, 합격률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4년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전공 공부를 해온 이들은 3년 로스쿨 생활도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재학생 A씨는 "변호사 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보다 '검ㆍ클ㆍ빅'을 노리고 경찰을 포기한 것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들이 경찰을 떠나고 로스쿨을 진학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경찰대 개혁 필요성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이제 경찰 인력자원 학력이 상향 평준화됐고, 현장 중심 간부 육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민간 전문가 채용 등 치안현장을 고려한 경찰대 개혁 등 제도변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소속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대생의 로스쿨 진학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커리어에 관한 문제지만 경찰대 출신도 경찰을 외면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은 조직문화 개선, 경찰관 처우, 승진 등에 관해서 구성원들에게 더 매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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