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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8년 만에 머리 맞댔지만…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시각차 뚜렷

조만간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표는 31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향후 수시로 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 6명 전원 참석 첫 회의
"새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자" 뜻 모아
이르면 2월 중 2차 회의 열릴 듯

노동현안 논의 시작하면 진통 불가피
양 노총 국회, 정부 움직임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 보이콧도 시사

2018.1.31/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김 김명환 위원장, 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등 6자가 모두 참석했다.변선구 기자

2018.1.31/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김 김명환 위원장, 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등 6자가 모두 참석했다.변선구 기자

이날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양 노총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09년 11월 25일 대표자 회의에서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한 이후 8년 2개월 만이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머리를 맞댄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기구 정상화라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오래 기다린 만큼 옥동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어떤 결론 내놓지 않고 열심히 심부름하고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했다.
 
첫 회의인 만큼 세부 개편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논의 방향은 정했다. 당분간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이르면 2월 중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룰 전망이다.
 
 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실무와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도 확정했다.
 
향후 논의할 의제도 큰 방향만 정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이다. 문 위원장은 “노사가 제시하는 어떤 의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먼저 의제를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한 자리에 모였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뚜렷한 시각차가 확인됐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한다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모처럼 열리게 된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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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역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 등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에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수당 중복 할증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회의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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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원 회장은 회의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많은 과제를 언급했지만 우선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일자리 상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성과를 내면 다른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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