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생일이라’, ‘국회 표결이 우선’, ‘검찰 못 믿어’…전략인가 꼼수인가, 각양각색 '소환 불응' 사유들

3차례 소환 통보 끝에 출석한 이중근 회장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지난 29·30일에 이어 세 번에 걸친 검찰 소환통보 끝에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받고 있다.
 

이중근 회장 3차례 소환 끝 검찰 출석
‘건강상의 이유’, ‘오늘 생일이라’ 등 불출석 사유
정치인·기업총수 각양각색 불출석 사유
계속된 불응엔 체포영장·지명수배 등으로 대응

이날 오전 8시 53분쯤 검찰청에 도착한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법대로 했다”고 전했다. 또 비자금 비자금 조성 및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 답했고, 해외 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29일엔 건강상의 이유로, 30일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생일이라는 점을 앞세워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다. 특히 30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오전 소환에 응할 수 없고, 오후 3시에 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사유가 공개된 뒤엔 논란이 잇따랐다. 검찰 내부에선 “분양가 부풀리기 등 각종 민생과 관련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생일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기업 총수들의 단골 멘트 '건강이 안 좋아서…"
지난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휠체어에 앉은 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중앙포토]

지난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휠체어에 앉은 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중앙포토]

건강상의 이유는 대기업 총수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단골 사유였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틀 뒤 이뤄진 두번째 소환 조사에서 구급차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 3시간만에 다시 구급차로 귀가했다.
 
소환 통보 이전까지 무리 없이 업무를 보고 일상생활을 한 흔적이 있는 경우엔 건강 문제가 아닌 각양각색의 사유를 제시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잇따라 불출석했다. 검찰 출석보다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당시 최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환 통보 네 번 만인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자꾸 뒤집어씌우려 한다" 각양각색 불출석 사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재차 불응하며 “소환조사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씨는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인도 아닌데 검찰이 자꾸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최 씨 변호인 측에서도 “특활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최 씨를 계속 소환하려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실제론 검찰 측 추궁에 반박할 논리와 법리적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 목적인 경우가 많다. 실제 검찰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 소환통보 이전까지 일상생활을 했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속된 불출석이 시간 벌기 목적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경우엔 오히려 검찰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불응엔 체포영장·지명수배 등 방법도 동원  
계속된 소환 통보에도 ‘불응’으로 일관하는 경우엔 체포영장 집행과 지명수배 등의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2016년 최고 101층 규모로 건립되는 해운대 엘시티(LCT)의 시행사 비리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시행사 이모 회장이 재차 소환에 불응하자 지명수배와 함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특검팀은 “건강과 재판 출석 등의 사유로 6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것은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박사라 기자 dino87@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