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국세청의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인력 감축…비정기 조사 줄여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때 실시하는 조사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정보를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특별 세무조사’라고도 불린다. 국세청의 힘을 상징한다. 
 

국세청,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비정기세무조사 비중 40%로 축소

직원 평가시 조사실적 비중도 줄이기로
고질적 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혐의 집중 분석

이런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부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렸다. 반면 ‘표적 ’논란이 불거진 세무조사는 모두 비정기 세무조사다.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인 예다.
 
국세청이 이런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동시에 서울청 조사4국의 몸집도 줄인다. 국세청은 31일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에 나선다. 특히 조사 대상의 자의적 선정 등 문제가 된 비정기 세무조사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기 조사비중은 올해 전체 조사의 40% 수준으로 축소한다. 총 세무조사 대비 비정기 조사의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16년 45%, 지난해 42%로 줄어왔는데, 이런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비정기 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청 조사4국 인력도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은 약 200명 수준이다. 심욱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임에 따라 업무량 분석을 통해 비정기 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 감축 규모를 정하고, 이 인원을 정기 조사 부문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미국의 사례가 참고된다. 미국은 각료급 고위공무원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요청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했다. 
 
앞서 민관합동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도 지난 29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교차조사 사유, 절차, 사후관리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직원 평가 시 조사실적 비중을 축소한다. 대신 절차 준수 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 도와 같은 비중을 평가에 더 반영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엄격히 통제ㆍ관리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운영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질적ㆍ지능적 탈세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응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선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자녀에 대한 고액 전세자금 지원과 같은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경우 금융정보 조회범위를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세청 직원 청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납세자와 시민단체, 교수 등이 시민감사관에 위촉될 수 있다. 
 
또 현재 조사 분야에만 적용되는 사적 관계 신고제를 국세청 전 분야로 확대한다.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전 접촉 시 이를 내부에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한승희 청장은 “국세청의 모든 변화와 혁신 노력은 국세 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