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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교육 위해 고교에 ‘공공’과목 신설하겠다는 일본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 ‘공공’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 영토·안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독도 전경[중앙포토]

독도 전경[중앙포토]

 

요미우리 "영토와 안보 교육 강화위한 것"
독도와 위안부 등 왜곡 가속화하려는 듯

2022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요를 입수한 요미우리는 "안전보장과 영토 문제 등 현실의 과제들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주권자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작성과 검정 등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10년 주기로 개정해왔다. 2022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지도요령은 올 2월 중순께 공표될 예정으로, 그 개요를 요미우리가 미리 입수한 것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공공’과목 신설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필요한 각종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토론과 모의선거 등의 활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육성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걸었다. 
 
이와관련, 요미우리는 "안전보장과 영토, 일본의 국제적 역할 등을 주제로 각종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통해 공정한 판단력을 몸에 익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영토문제와 관련해선 독도와 센카쿠 열도(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등을 대상으로 한 영유권 관련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각종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언급한 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관련 문제들에 있어서 한국 등 피해국의 입장이 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려는 의도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요미우리뿐만 아니라 보수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지난 28일자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고교 지리ㆍ역사과목 학습지도요령에 ‘어느 한쪽의 의견만 부각하는 편향된 내용은 안된다’,‘역사 서술의 경우엔 자료의 검증과 논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학생들이)알도록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새롭게 넣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당시 보도에서  "위안부를 ‘종군 위안부’로 표시하고 ‘한반도로부터 무리하게 끌려나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라고 소개하는 자료를 쓰는 등 한쪽의 주장을 부각하는 수업을 해왔는데, (정부가 포함시키려는)새로운 규정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영토나 역사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더 주입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의도인 셈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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