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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추행한 30대 성가대 선생님…집행유예 4년·신상 공개는 면제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성가대 선생님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성가대 선생님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옥살이를 면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11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양(12)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손으로 신체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부터 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012년부터 이 교회에 다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내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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