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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단체장 모여 지방분권 등 공동 과제 해결 논의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31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공동 정책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김관용 경북지사,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오늘 시·도지사 8명 부산서 회의
미집행도시시설 대책 등 정책 9건
논의 후 공동성명 채택 … 정부 전달

논의할 공동정책 과제는 모두 9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정부대책 촉구,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때 국비 지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원 확대, 지방분권 실현 촉진,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이다.
 
공원·도로처럼 20년간 계획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법에 따라 효력을 잃는다. 시·도지사들은 이 경우 도시기반 시설 부족이 예상되고 자치단체 재정상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법을 개정해 국비보조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한다. 또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50% 미만이어서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을 하향 조정(현재 시 50%,도 40% 부담)하고,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 등 지방분권 실현,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가야 문화권 특별법 제정도 요구한다.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으로는 보성~목포 단선철도 건설 사업이 계획 기간인 2020년 이내에 완공되게 하고, 목포~부산, 광주~순천 간 전철화 사업을 조기 착공해달라고 건의한다. 또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인 김천~거제 간 KTX(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요구한다.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으로는 여수~남해 간 동서 해저터널 건설, 전남 광양시 다암면 고사리~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를 연결하는 동서통합 대교(남도2대교) 건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이들 공동정책과 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정부에 전달한다. 협력회의는 1998년 구성돼 친선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2월 9일에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8개 시·도지사가 돌아가며 맡는 협력회의 의장은 서병수 부산시장이며, 오는 2월부터 차기 의장을 윤장현 광주시장이 맡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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