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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집값 하락심한 곳 청약위축지역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조정대상 지역 중 주택시장이 침체한 지역에 대해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시장이 침체한 곳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부산 기장군, 동탄, 남양주 등은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광명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기장군·부산진구 등 40곳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주정심 심의를 통해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중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일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의 경우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에서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당겨진다.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김 장관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급등지역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선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지역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제외) 검토는 하겠다”면서 “지역 주택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 각 부처가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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