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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제조사 지원금 따로 표시해야”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분리공시제 시행을 목표로 국회와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추진
휴대폰 단말기 값 낮아질 가능성
보편요금제 이어 통신비 인하 압박

삼성·LG전자 “효과 있을지 의문”
통신 3사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구분해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단통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6개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는 단말기 지원금을 통신사가 낸 것과 제조사가 낸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고,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크다면 “지원금만큼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매달 내는 통신요금에 단말기 할부금도 포함되는데 출고가가 낮아지면 통신요금 부담액이 그만큼 준다는 논리다.
 
하지만 제조사는 분리공시제가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시행 이유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인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분리공시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가격을 한국만 낮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어 “삼성이 1년에 스마트폰을 3억 대 정도 파는데 그중 국내 비율은 5% 수준”이라며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려면 전 세계에 내놓는 3억 대의 출고가를 모두 내려야 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분리공시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알려져 온 LG전자는 이날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통사나 제조사가 판매지원금을 밝히자는 것이지만 분리공시제에 인센티브(제조사에서 유통사에 주는 장려금)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부 의도와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LG전자는 한 해 약 1조원 규모의 장려금을 유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크게 손해 볼 일 없이 소비자에게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불법보조금 적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최근 정부에서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제조사가 지급하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까지 통신사가 그대로 떠안는 구조”라며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 24일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 3사에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뿐만 아니라 장려금도 분리공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 기조에는 공감하나, 지원금뿐 아니라 장려금도 함께 분리공시 대상에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당분간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원금을 줄이고 장려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을 줄이고,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분리공시제도 도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단통법 시행에 맞춰 분리공시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 등으로 폐기됐다.
 
또 다른 요금 인하 카드인 보편요금제도 아직은 난항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통신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지난 26일 7차 회의를 열었지만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통신사들이 3만원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2만원대로 낮출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월 중 보편요금제 도입을 결론짓고 6월까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강기헌·최현주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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