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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 숙려제 도입한다…"대입 개편부터 국민의견 수렴"

교육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청회나 포럼 등 오프라인 의견 수렴 절차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새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정책마다 숙려 기간 필요한지 검토
30일~6개월 기간 확보, 국민 의견 수렴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지방교육재정 확대해 재원 충당

교육부가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는 것은 최근 교육 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밖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외고·자사고 폐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정책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사전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한적으로만 의견을 수렴했는데, 앞으로는 정책마다 국민 소통계획을 함께 수립해 30일에서 6개월까지 숙려 기간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숙려제 대상이 되는 정책은 파급력과 찬반 논란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박 차관은 우선 숙려제를 도입할만한 정책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꼽으며 "의견 수렴을 위해 대입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터넷 사이트 ‘온교육’(moe.go.kr/onedu.do)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들도 참고한다.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반대되는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며 “정부 계획에 없더라도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면 새로운 정책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국민소통 홈페이지인 '온교육'

교육부 국민소통 홈페이지인 '온교육'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4000억원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정부가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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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교육부는 올해 105개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입 제도 개편안은 올해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으로는 '꿈사다리 장학금'이 신설된다. 중학교 1학년 300명을 선정해 중2부터 5년간 매달 30만~4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학 지원 사업으로는 전체 국립대 39곳에 800억원을 투입하는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력양성과 채용을 하도록 하는 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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