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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로 또 장난 치나...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움직임

 일본 정부가 고교 지리·역사과목 학습지도요령에 "어느 한쪽의 의견만 부각하는 편향된 내용은 안된다","역사 서술의 경우엔 자료의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새롭게 넣을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며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기도 하다. 
 

산케이 "한쪽 주장만 부각하는 편향교 육 안돼"
정부입장과 다른 위안부 독도 교육 막으려는 듯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10년에 한번씩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온 일본 정부는 빠르면 2월 새로운 지침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지도요령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가 6일 오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됐다.[중앙포토]

지난 2015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가 6일 오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됐다.[중앙포토]

현재로선 “특정 사항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한쪽의 견해를 충분한 배려없이 부각하는 등의 편향적인 내용이 학생들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해선 안된다"거나 "역사의 서술은 자료의 검증과 논리성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학생들이)알도록 한다"는 내용이 지도요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위안부와 독도문제, 과거 일본의 전쟁 책임 등의 각종 문제들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주장과 다른 견해들을 배제하려는 또다른 역사왜곡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위안부를 ‘종군 위안부’로 표시하고 ‘한반도로부터 무리하게 끌려나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라고 소개하는 자료를 쓰는 등 한쪽의 주장을 부각하는 수업을 해왔는데, (정부가 포함시키려는)새로운 규정에 의해 편향적인 수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밖에 애국심 고취를 위해 일본 정부가 초ㆍ중학생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켰던 “국민들은 자국을 사랑하고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고교 지도요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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