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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3월말 4월초 핵ㆍ미사일 도발 가능성”

 “북한이 3월말 또는 4월초 핵ㆍ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세미나서 주장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이 북한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모두 끝난 이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국 정치ㆍ안보 전망’ 세미나에서다.
 
테리 연구원은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1.5세로,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중앙정보국(CIA) 대북 분석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ㆍ일ㆍ오세아니아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다음은 주요 발표내용.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평창올림픽이 잘 치러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넘어서 합동훈련의 무기한 연장을 요구할수도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에 그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매티스 국방장관은 연합훈련은 반드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전혀 주는게 없는데 왜 그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3월 말 4월 초 도발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지난해 있었던 긴장의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문정부는 워싱턴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한테 양보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장기적으로 남한과 미국을 갈라서게 하는 것이다. 미군을 남한에서 모두 쫓아내고 결국은 통일 시키려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살수 없다 외의 또 다른 논쟁은 잠재적 핵확산이다.
 
 북핵 이슈의 유일한 해법은 ‘강력한 제재’이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교체 전략도 실효성이 없다.
 
군사옵션이 아무리 제한적인 범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보복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핵무기를 제쳐놓더라도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과거 햇볕정책으로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제재 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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