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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상여금 없앤 게 꼼수?” 최저임금위원장 작심 발언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어수봉 위원장 [중앙포토, 뉴스1]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어수봉 위원장 [중앙포토,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상 속도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소속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대한 반대의견을 또 낸 것이다.
 
어 위원장은 2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노사정 대표 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에 대한 결정이 2월까지 나지 않으면 혼란이 내년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졸업 시즌이라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업이 비정규직도 안 뽑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주가 상여금을 폐지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 “그걸 꼼수라고 하지만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며 “그게 시장의 힘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가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그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내년에도 최저 임금을 올해처럼 인상하려 하면 5월쯤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으로 나와 데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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