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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정해진 것 아니다”

김동연. [연합뉴스]

김동연. [연합뉴스]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정해진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연장 이야기가 나온 건 이해하지만 고려해야 요인들이 있다. 실제 연한이 연장되면 서울 강남 지역보다 강북 지역이 더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 측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의 규제 강화 시사와 엇갈려

이날 김 부총리의 언급은 재건축 연한 연장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고 안전진단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요인을 신중하게 고려해 1~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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