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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 '박근혜 진실' 6가지, 특검ㆍ검찰과 어떻게 다른가

지난해 10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주장을 전달했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 내용들은 검찰과 특검팀, 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1. 안종범 수첩 글씨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 [시사IN 제공]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 [시사IN 제공]

"안종범 수첩에는 날려쓴 것이 있고 정서(正書·또박또박 바르게 씀)한 게 있다. 정서한 부분은 다른 데서 받아적어 옮긴 거고 날린 건 대통령 앞에서 받아 적은 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관련 부분은 정서된 글씨다. 승마 관련 부분은 안종범 전 수석이 갱지에 연필로 쓴 것과 기재 내용이 다르다. 자기 개인 생각이 반영됐다는 거다. 제가 들은 대통령 진술과도 안 전 수석 진술이 다른 게 많다. 롯데·SK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말이) ‘거짓말’이란 말을 여러 번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화를 항상 업무테이블에 앉아서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급하게 등 여러 상황이 있었을 텐데 단순히 필기체냐 정서냐를 기준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본인의 해석이 들어간 것인지를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글씨체 문제는 지금껏 언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면서 “수첩을 쓴 당사자도 그런 문제제기를 단 한번도 안했는데 박 대통령이나 유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고 있는 자신의 수첩에 대해 “100% 박 전 대통령이 다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다. 안 전 수석은 “따로 제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2. 추가 구속
지난해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3일 전 법원이 구속연장이 결정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날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을 끝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3일 전 법원이 구속연장이 결정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날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을 끝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걸 보고 모든 기대를 접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데 이미 중요 관련자들 증언이 다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한다는 거냐. 왜 법원이 당당하게 불구속수사 원칙을 못 지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구속영장 심문절차에서 추가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건 관련 중요 증인을 직접 지휘하거나 개별 기업에 대해 각종 보고 통해 은밀한 정보를 보유했던 점 등 고려할 때 석방할 때 남은 증인에 대해 영향력 시도해 기존 진술 번복 등 가능성”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았다고 봤다. 또 검찰‧특검 조사, 탄핵심판, 관련 사건 증인소환 등에도 응하지 않았던 사례를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에 재판 출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재판 협조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흘 뒤인 13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0차 독대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은 ‘(0차 독대 진술을 한) 안봉근 비서관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네 번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처음은 2013년 5월 미국 순방 때 몸이 불편한 이건희 회장을 부축하고 왔을 때 함께 본 거고 독대는 세 번이다. 그 처음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다. 9월 12일에 만난 적은 없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가 알려진 것보다 한 차례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9월 15일이 1차독대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3일 앞선 12일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0차 독대’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도 같은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추가했다. 
 
앞서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11월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그해 하반기에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가 이어졌고 이때 이 부회장도 한 번 있었다.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 와서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넸고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날이 2014년 9월 12일인 만큼 그날 독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4. 미르‧K재단 모금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중앙포토]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중앙포토]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다. 안 수석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고 하길래 대통령이 ‘그렇게 도와주면 고맙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잘 도와주시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기록을 보여드렸더니 직접 연필로 몇 군데 대목에 줄을 치더니 그 옆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적은 적이 있다. ‘재단 프레임’은 엉터리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만나 독대한 것이 확인됐고, 실제 각 기업에 재단에 돈을 낸 것이 이미 결과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에 메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에선 이미 각종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모금을 직접 지시하고 개입했다는 점을 드러냈으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재판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반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5. 블랙리스트
 
 지난해 1월 문화예술인들이 박근혜 퇴진 등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1월 문화예술인들이 박근혜 퇴진 등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서를 받으셨느냐고 물어보니 ‘저한테 보고서를 냈다고 하면 제가 읽어봤을 거예요’라고 했다. 본인은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지난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지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마련한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은 또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좌편향 인사 배제, 문제영화 상영관 지원배제, 부국제 지원배제 삭감 등 개별 사항도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창작과 비평‧문학동네 등 특정 문예지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하거나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6. 국정원 특활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중앙포토]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쓴 특활비는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라 원래의 대통령 특활비로 알고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특활비 재판도 안 나가실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히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고 진술했다. 본인들은 사실상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의미다.
 
검찰 수사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최측근을 통해 직접 특활비를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 ~2억원씩 총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우·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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