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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중국과 대북 압박 공조 안 되면 한국 핵무장이 낫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국가안보전략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CSPAN 촬영]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국가안보전략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CSPAN 촬영]

“중국과 함께 북한이 저항할 수 없는 제재ㆍ압박 유형을 개발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이게 불가능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편이 낫다.”

 
헨리 키신저(95) 전 미국 국무장관이 “세계의 상당한 부분, 최소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중국ㆍ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은 매우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에 대북 압박 동참을 유도하는 의도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북핵이후 새로운 핵 확산 질서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주목된다. 청문회엔 올해 98세인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73)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외교의 최고 원로들이 참석했다.

25일 상원 군사위 국가안보전략 청문회 증언
"중·러 동의없는 미 일방 전쟁 매우 우려"
"북핵 이후 새로운 핵 확산 질서 대비해야"
슐츠 "아시아 확산, 중국 편하지 않을 것"

 
키신저 전 장관의 한국의 핵무장 용인론은 25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가안보전략 청문회 증언으로 나왔다. 
댄 설리번 의원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는 걸 막기 위한 군사적 선제공격과 해상봉쇄 같은 제재 강화 사이의 갈림길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데 대해 중·러 동의없는 일방적 전쟁에 반대론을 밝히면서였다.
 
키신저 전 장관은 우선 “북핵 문제를 선제공격으로 처리하자는 유혹은 강하고 그런 주장도 합리적이지만 어떤 주요 관리들의 공개적인 발언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북핵에 전폭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만큼 북한이 저항할 수 없는 제재ㆍ압박을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선호하는 경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방안도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서)남한이 핵무기 없는 유일한 한국이 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편이 더 낫다”며 “일본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진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며 동시에 의견 차이가 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 시대엔 과거처럼 하나의 주적을 상대로 한 억지 태세에 새로운 사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인 분쟁에 관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무기 억제를 결정적인 일로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이 작은 나라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압도적인 위협을 줄 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핵화 목표와 압박 정책을 지지하지만, 중국ㆍ러시아와 일정한 합의가 없는 단독 전쟁에는 의문이 있다는 게 북한과 전쟁에 대한 내 생각”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북핵이 국제 안보와 평화의 가장 긴급한 도전”이라면서도 “내 근본적 우려는 북핵이 미 본토에 주는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일정 기간 핵 보유가 핵무기 확산에 미칠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유지할 경우 나머지 다른 나라들도 같은 방식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근본 목표가 돼야 하지만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핵무기가 확산하는 새로운 국제 정치 형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억지의 개념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국가안보전략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CSPAN 촬영]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국가안보전략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CSPAN 촬영]

슐츠 전 국무 "핵 전쟁 시사 공허한 협박 말라" 트럼프 경고
레이건 정부 당시 소련과 전략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였던 조지 슐츠 전 장관도 북한과 전쟁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슐츠 전 장관은 “2차 세계대전때 미 해병대 신병 시절 병장이 소총을 건네주며 ‘쏠 생각이 아니면 절대 겨누지 말라. 공허한 협박(empty threat)은 너를 죽게 할 것’이라고 한 적 있다”며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시사하는 레드라인을 긋는 데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ㆍ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는 키신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키신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아시아 전역에 걸쳐 핵무기가 퍼지면 중국으로선 매우 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핵 태세보고서 초안에서 핵무기 사용 의향을 암시해 우려된다”며 “소형 핵무기도 핵무기이며 작은 걸 사용하면 더 큰 것을 쓰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친구인 성공회 주교가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한 뒤 핵 버튼에 손을 얹고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게 됐을 땐 더는 대통령이 아니라 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이냐”며 “레이건 대통령이 ‘핵무기는 부도덕하다’며 무수히 말한 것처럼 핵무기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국가안보전략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CSPAN 촬영]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국가안보전략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CSPAN 촬영]

아미티지 "트럼프, 세계 자유수호 가치 지지하는지 불투명"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핵 문제는 한국, 일본 및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공조가 이뤄지는 한 억지와 봉쇄가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힘센 나라가 될 수 있어도 세계의 이웃을 돕고 자유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패배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국가전략의 기초이며 고립주의에 힘에 패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행정부의 접근을 지지하는지 불투명하다”며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엔 공통의 이익과 가치의 중요성을 지적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이런 개념들을 종종 침해할 때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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