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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 아냐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연합뉴스]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연합뉴스]

26일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 현행법상 정신ㆍ요양병원 등 의무
세종병원은 바닥 면적 적어, 설치 대상서 빠져

소규모 응급실로 복지부 아닌 지자체 관리 대상
'24시간 의료진 상주' 기준 충족하면 운영 가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옥내소화전·비상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선 빠진다. 스프링클러는 연 면적이 600㎡ 이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일반적인 병원은 4층 이상의 층 중에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갖추면 된다. 또한 연 면적이 600㎡ 미만인 요양병원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 면적 300㎡이상~600㎡미만인 정신병원ㆍ의료재활시설도 마찬가지다. 300㎡미만이라도 쇠창살이 있으면 설치해야 한다. 일반 병원인 세종병원은 6층이지만 면적이 이에 미치지 못 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불이 난 응급실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중앙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시·도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다르다. 세종병원 같은 응급실은 전국에 113곳 있는데, 시·군·구에 신고하고 운영하면 된다. 
 
 해당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의사ㆍ간호사가 한 명씩 24시간 근무하고, 20㎡ 이상의 진료 공간과 병상을 갖춘 상태에서 X선 촬영기 등 일부 장비만 구비하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응급의료시설'로 신고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 당시 응급실에 의사 2명, 간호사 7명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큰 건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세종병원 환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노인이다. 이들은 대개 폐렴과 천식,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을 앓았다. 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은 월 5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복지부의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업무 담당자는 최대한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ㆍ내용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세종병원처럼 환자들이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엔 병원 근무자가 경보 설비를 작동시켜 환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 노력을 한 뒤, 화재가 난 곳의 환자를 먼저 안전구역으로 대피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근무자의 매뉴얼 준수 여부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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