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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비난 여론, '양승태 코트' 대법관들에 집중…"사법부 진영 논리 오염 우려"

사법부 블랙리스트(판사 뒷조사 의혹) 파문의 여파가 법원 상층부를 흔들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법관들에 대한 일부 비난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비난 여론의 표적은 ‘양승태 코트’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한 7명의 대법관들이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연합뉴스]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연합뉴스]

지난 25일 대법원 인사로 법원행정처장 직에서 물러난 김소영(52ㆍ사법연수원 19기) 처장이 대표적이다. 김 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가 7개월여 만에 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5일 물러난 김소영 처장에 "적폐" 비난
원세훈 전합 참여 대법관 7명도 표적
"판사 뒷조사 의혹 규명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진영 논리식 비난은 우려"

 
특히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PC 개봉 당시 김 처장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돼 사퇴한 임종헌(59ㆍ16기) 전 차장의 PC 제출을 놓고 추가조사위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가중됐다. 김 처장은 당시 임 차장의 PC를 제출해달라는 추가조사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추가조사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법원행정처의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고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어떤 법적 근거로 판사 PC를 강제로 볼수 있느냐(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는 질문에 “계속해서 동의를 받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의를 받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처장이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이라는 점도 공격의 근거가 됐다. 법조계 ‘비공식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비되곤 한다.
 
지난 2015년 논란 속에 대법원까지 간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심이 김 처장이었다는 사실도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 수수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검사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이씨와 최모 변호사의)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대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김 처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도 비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2일 추가조사위가 ”우병우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PC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의 정치적 요구를 검토·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당시 사건이 실제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대법관 13명이 전원 일치로 파기 환송시킨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법관 13명은 추가조사위 발표 이튿날인 23일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례적인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가 ‘진영 논리’를 바탕으로 한 분쟁에 휩싸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청와대 입김 의혹이든 판사 뒷조사 의혹이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야한다 데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우리편, 반대편을 갈라 사법부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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