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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우병우 빗대 "내가 그처럼 하면 문제 안 되나"

“내가 (우병우처럼)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건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야권을 비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의미 축소하려는 야권 비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재판 일절 개입 않는다”
기자단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식 입장 공지

조 수석은 지난 25일 일부 인사와 만나 “내가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냐”고 반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구로 청와대가 관심을 갖던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청와대에 알려주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추가조사위원회다.
 
특히, 조사위 발표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동향 보고 문건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조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법부를 법란(法亂) 수준으로까지 몰고 간 판사들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장제원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단락됐던 문제를 김 대법원장이 키웠다는 주장이다.
 
조 수석이 “내가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반문한 것은 “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 주장을 역설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와대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건에 대해 조 수석이 법원행정처 등 법원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만나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게 드러나면 야당과 언론이 자신을 그대로 두겠느냐는 뜻이다. 역지사지로 접근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매우 위중하다는 걸 야당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파장이 커지자 조 수석은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정현 기자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 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대법원장이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일선 판사 장악용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아울러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한 인사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는 말 그대로 전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간다고 하는 판사들을 뽑아서 일선 재판에 사찰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관여해온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의 개혁 없이는 사법부 개혁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연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공세를 펴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에서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 판사가 좌파 성향 의원들과 접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만들기’를 작업했다는 내용,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판사들 컴퓨터를 강제 개봉했다는 내용 등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에 일절 연락·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조 수석 입장 표명에 대해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무슨 뉴스나 되는 일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말뿐이 아닌 진실로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에 입각해 법원 재판 개입은 꿈에서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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