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인권조례 폐지두고 종교계-시민단체 갈등, 인권위는 반대표명

충청남도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둘러싸고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시민단체, 도의원 인권조례 폐지 나서  
지난해 4월 충남기독교총연합은 도와 시ㆍ군 등에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도민인권선언문 1조에 명시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문제 삼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옹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충남 도의원들도 나섰다. 지난 16일 도의원 25명(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 의원 40명중 27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조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인권위 "인권조폐 폐지추진 분명히 반대해"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1개 충남지역 민·관 협력단체는 지난 2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1개 충남지역 민·관 협력단체는 지난 2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충남지역 40여 개 시민ㆍ사회단체로 이뤄진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세력의 표를 얻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차별단체무지개행동 등 서울의 시민단체들도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인권조례로 인해 생겨난 역차별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폐지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인권위는 인구 특성에 비춰볼 때 충남도는 오히려 인권증진 활동에 더 힘써야 하는 지자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도의 농가 인구비중은 14.1%로 전국 평균(4.9%)의 3배에 달하며, 등록 장애인 비율(6.1%ㆍ전국 4.9%)과 외국인 주민 비율(4.5%ㆍ전국 3.4%)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인권위는 "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힌 만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역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조례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이는 인권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지자체의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인권의 후퇴 현상으로 세계적 추세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 외에 전국 16개 광역시ㆍ도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폐지가 추진되는 곳은 충남 뿐이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