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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사면”…靑에 국민 청원한 부장판사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현직 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은 판사의 사면을 청와대에 청원했다.
 
지난 2014년 김동진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의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상의 품위유지의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김 부장판사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성금석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린다’며 그의 사면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했다.  
 
성 부장판사는 “원세훈 피고인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되었으며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며 “만약 지금 김 부장판사가 게시글로 징계청구 되었다면 누가 그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지요”라고 반문했다.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선고를 전후로 행정처와 청와대가 재판부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문건이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또 “그의 글은 일부 추측성이 있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죄라고 사료된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때 늦은 한탄)이기는 하나 징계기록 삭제라는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찬성 의견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청원이 시작된 지 사흘째인 26일 오전 8시 현재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청원으로 징계 사면을 받으려는 것이 사법독립에 어긋난다는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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