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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전략폭격기·핵항모 파견 비용 요구할 듯”

미 공군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가 지난해 9월 13일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F-16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군은 북한의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B-1B를 시작으로 미군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 공군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가 지난해 9월 13일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F-16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군은 북한의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B-1B를 시작으로 미군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사히신문 한미관계 소식통 인용 보도
"괌서 출격하는 B-1B 한반도 전개 비용 등 대상"
다음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앞둬…
사전 공세 차원의 압박 수단일 수도

아사히신문은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파견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전략무기의 파견 비용 부담 요구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측의 공헌을 한층 더 요구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회담에선 평창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의 올림픽 이후 속개가 주요 의제로 예상돼왔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지난해 11월 12일 동해상 한국작전구역(KTO)에 모두 진입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훈련에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함 등 7척이, 미 해군은 항모 3척을 포함해 이지스함 11척 등이 참가했다. 미 항모 3척이 공동훈련을 한 것은 2007년 이후 10년 만이고, 우리 해군이 미 항모 3척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선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니미츠함(CVN-68),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둘째 열 왼쪽은 서애류성룡함(DDG-993), 오른쪽은 세종대왕함(DDG-991).  [사진 해군]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지난해 11월 12일 동해상 한국작전구역(KTO)에 모두 진입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훈련에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함 등 7척이, 미 해군은 항모 3척을 포함해 이지스함 11척 등이 참가했다. 미 항모 3척이 공동훈련을 한 것은 2007년 이후 10년 만이고, 우리 해군이 미 항모 3척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선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니미츠함(CVN-68),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둘째 열 왼쪽은 서애류성룡함(DDG-993), 오른쪽은 세종대왕함(DDG-991). [사진 해군]

 
지난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이후 미국은 초음속 전폭기인 B-1B 랜서를 괌 기지에서 수시로 출동시키고, 핵항모도 자주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치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는 이례적으로 핵항모 3척을 동해에 집결시켜 우리 해군, 일본 자위대와 순차적으로 연합훈련까지 실시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억지력을 과시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 전략무기의 상시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와 함께 야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까지 나오자 미국은 전략무기의 수시 전개를 사실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략무기 파견 비용이 양국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요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한미 양국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이 아닌 미군 자체 운영비를 한국 측에 전가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결국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사전 공세 차원에서 전략무기 파견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줄곧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미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약 92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의 약 46% 수준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일본을 모범사례로 내세우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04년 발표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비중은 74.5%다.  
그러나 한국 측은 한국군지원단인 카투사(KATUSA) 운영 등 주한미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합칠 경우 실제 분담 비용은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는 “문재인 정권 내에선 미군 전략무기 파견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파견 비용) 부담을 요청받으면 어려운 결단을 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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