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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드 보상 내놔야” vs 정부 “절차 맞춰 진행중”

지난 18일 경북도청에서 ‘사드배치지역 개발지원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지난 18일 경북도청에서 ‘사드배치지역 개발지원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정부가 한 가지라도 ‘선물’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여태껏 논의했던 것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만 확인했다.”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
 

성주 1조8000억 18건 지원 요청
올해 예산안 반영 사업 4건 불과
7조대 19건 요구한 김천은 전무
도, TF 구성하고 적극 대응 나서
행안부 “최대지원 방침 변화없어”

지난해 11월 11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을 때 김항곤 군수가 한 말이다. 김 장관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된 데 따른 ‘보상책’을 논의하기 위해 성주군을 찾았었다.
 
국방부가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처음 발표할 2016년 7월 13일만 해도 성주군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군수가 군민들 앞에서 혈서를 쓰고 상경 집회에 참가해 삭발까지 감행할 정도였다.
 
성주군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서 돌아선 결정적 이유는 정부의 ‘보상책’ 때문이었다. 일종의 ‘조건부 찬성’이다. 이후 성주군은 8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5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현재 건의 사업은 성주~대구간 국도 6차로 확장(3250억원), 성주 사드 기지 미군공여 잔여부지 활용(30억원) 등을 더해 18건 1조80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성주 사드 기지와 인접한 김천시 역시 19건 7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천~문경 철도 건설(1조3714억원)과 민·군 종합병원(8000억원)·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700억원)·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800억원) 건립, 지방도 913호선 4차로 확장(1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9월 배치가 완료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붉은 원 안).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배치가 완료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붉은 원 안). [연합뉴스]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성주와 김천의 건의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성주에서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 ▶초전대장길 경관개선 사업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포장 ▶성주∼대구 국도 교차로 개선 등 4건(91억원)에 불과하다. 김천은 한 건도 없다.
 
또 성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주참외 40t가량을 군부대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김천은 포도·자두 등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군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나머지 건의 사업들은 언제 진행이 될 지 미지수다. 주민들 사이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사드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사드 배치에 급급해 공수표만 날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복 성주군 노인회장은 “지난해 11월 김부겸 장관이 다녀간 이후 지원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최근 ‘사드배치지역 개발지원단’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8일엔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첫 회의도 진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의 추진 의지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사드 배치가 완료됐다”며 “정부에서도 국가 안위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성주와 김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드 보상과 관련해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각 사업의 절차와 일정에 맞춰 진행하다 보니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사드 기지 인근에 사는 소성리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주군과 함께 지원 사업 건의를 한 김천시에 대해선 “사드 기지가 들어선 지역인 성주군부터 우선 매듭을 지은 뒤 김천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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