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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8년2개월 만에 참여 결정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정상화와 같은 사회적 대화체 복원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설득한 지 6일 만에
청와대 “환영 … 사회적 대화 기대”

민주노총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16개 산업별 조직 및 각 지역 본부 대표가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참여시기와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 등 구체적인 방안은 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는 2009년 11월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 인정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8년2개월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환영한다”며 “향후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두 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6자 회의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김 위원장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의 참석을 설득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내부 절차를 이유로 확답을 하지 않았다.
 
애초 첫 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노총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노사정이 협의해 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노사정위 개편방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사단체와 정부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위에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 청년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시키는 쪽이다. 노사정이 합의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을 협의체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된다.
 
민주노총은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이나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표자 회의를 비롯한 추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간부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을 강하게 반대하자 이런 단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또 중앙과 산업·지역별 노정(勞政)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 대화와 별개로 경영계를 배제하고 정부와 고용노동 현안을 두고 직접 협상하는 창구를 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위 정상화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노사정위는 1999년 1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해 2월 노사정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두고 내홍에 겪다 탈퇴했다. 이 협약에 포함된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문제 삼았다. 이후 민주노총은 대화 대신 현장 투쟁을 통한 쟁취를 전면에 내걸었다.
 
노사정위는 2016년 1월 한국노총마저 노동 개혁에 반발하며 이탈해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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