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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 ‘암호화폐 법률안’ 공개…‘금지보다 통제’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법률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앙포토]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법률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앙포토]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가상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부처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재무부는 법률안 초안에 대한 정부 부처 내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정부 통제하에 두고 합법화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재무부 법률안은 암호화폐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신규 암호화폐공개(ICO)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도록 허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는 중앙은행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는 암호화폐를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활용되게 하는 등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법제화는 이같은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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