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문제는 재정 … “중앙 의존 벗게 지방과세권 헌법으로 보장해야”

지방 재정은 핵심 논쟁 사안이었다. 지방이 스스로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지방자치는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 → 지방세 전환 놓고는 이견
“세원 합쳐 시·도별 교부” 주장도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의존형 재원구조,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과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지방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지도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 불균형 심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9%(66개 중 19개) 수준이지만 비수도권은 81%(160개 중 130개)에 달한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수입을 거주지 기준에 따라 지방수입으로 먼저 정한 뒤 형편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전문가들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은 연간 10조4980억원, 경기도는 7조3109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경남은 1조5802억원만 는다. 이 때문에 세 가지 재원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이들 세원을 합쳐 17개 시·도로 교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서울·경기도는 8대 2, 도(道) 단위는 6대 4로 유지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확충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세 비중 확대의 배경은 이른바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국세-지방세간 불균형 배분에서 시작했다”며 “다만 재정분권이 경쟁과 격차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대립적 개념에 더 가깝다”며 “단지 교부세 확충을 통해 재정조정이 풀릴 것인지 의문이고 더욱 불균형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주=신진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