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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예산 126억 14곳에 쪼개기 투입 … 나눠먹기식 미세먼지 대책

강기헌 산업부 기자

강기헌 산업부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 올 한해 126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을 가동해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진행된다.
 

저감기술 개발, 장기 연구 필요한데
정부 돈 2019년까지만 지원 역부족
‘미세먼지 지도’ 작성은 아예 빠져
실속 없는 프로젝트로 변질 울려

전문가들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와 환경부가 손잡고 추진하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설비 개발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꼽히는 제철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감 설비 개발에 나선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미세먼지 기술 개발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며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프로젝트 면면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예산 나눠주기식 프로젝트로 변질할 수 있다는 염려다. 정부는 14개 사업 분야에서 126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산술적으로는 프로젝트당 평균 9억원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된 셈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예보시스템 구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등 한국형 통합 대기 질 측정·예보시스템 개발에 23억원이 투입된다.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산화황 분리 공정기술 개발로 2억원이 책정됐다.
 
문제는 이런 저감 기술들이 1~2년 사이에 개발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올해 5억원이 투입될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프로젝트는 최소 10년 이상 이어져야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인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소 11년 이상 진행됐다. 20년 이상 진행된 연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약속한 2019년이 지나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정책은 10년 넘게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저감 기술 개발보다 앞선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관련 기술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아쉽다. 특히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한 미세먼지 대기 지도 작성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 각 부처를 포함해 미세먼지 발생원 통계가 제각각인 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해외 유입량과 국내 발생량을 각각 30~50%, 50~70%로 추정할 뿐이다.
 
미세먼지 대기 지도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16년 공동으로 진행한 한반도 대기 질 조사엔 150억원이 투입됐다. 한국 정부가 50억원을 냈고, 나머지는 NASA에서 충당했다. 그 결과 초여름(5~6월) 미세먼지 34%가 중국발이란 결론을 얻었다.
 
미세먼지 절감안을 놓고 중국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출몰이 잦은 겨울과 봄철 한반도 대기 지도는 미완성 상태다.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발생원과 구체적인 발생량을 먼저 확인해야 저감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헌 산업부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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