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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정치개입 수사축소’, 前국방부 조사본부 중령 구속 “혐의소명”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폐 하려 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이었던 권씨는 부하 수사관의 수사를 발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권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며 대선개입 혐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모 육군 예비역 중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모 육군 예비역 중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실제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는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며,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낳았다.
 
검찰 조사와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권씨는 자신의 주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 역시 상부 지시로 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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