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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장시간 노동' 조사하는 특별팀 만든다

일본에서 ‘과로사’ ‘과로자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후생노동성(이하 후생성)이 올해부터 위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감시하는 특별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장시간 노동,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 문제를 다룬 일본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의 한 장면. [사진 미디어소프트]

장시간 노동,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 문제를 다룬 일본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의 한 장면. [사진 미디어소프트]

 
전국 321 지역에 설치된 후생성 산하 ‘노동기준감독서’에 장시간 노동 전담팀을 만들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 중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곳들을 찾아 감독, 지도하고 중소기업 등에 계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24일 중의원에 출석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상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최근 수년 간 계속하고 있는 ‘과로사와의 전쟁’의 일환이다. 80년대 후반부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 돼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면서 피해자들과 시민 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4년‘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법이 생긴 후에도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이 연간 1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2015년 일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광고회사 덴츠(電通)에서 일하던 신입 사원이 장시간 초과 근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로사를 부르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과로사 등 방지 대책에 관한 대강령’을 제정했는데, 이 강령은 과로사의 원인 중 하나가 장시간 근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대응책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계몽활동 진행, 근로자 상담제도 정비, 민간단체, 노동조합 등의 협력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후생성은 또 2015년, 과중한 노동이 의심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특별팀 '과중노동박멸특별대책반'을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노동국에 설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의 초과 근무 상한 규제 및 처벌을 골자로 한 업무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번 특별팀 구성은 이번 법안 통과를 앞두고 현장에서의 감독을 강화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기기 위한 것이다.
 
가토 후생상은 국회 답변에서 특별팀 구성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팀의 조직적인 활동이 기업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지원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6년 기준 취업자 1인 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1713시간이었다. 한국은 2069시간이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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