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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여가부, 언론·온라인 '성차별' 인식개선 나선다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대중매체나 온라인상 성차별·여성혐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문화·예술인들과 만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열린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일상 생활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는 ▲영화·음악·미술 ▲도서출판 ▲온라인·대중매체 ▲교육·언어 등 4개 분야 10대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여성주의 뮤지션들과 만나 힙합 장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성, 여성혐오 등의 문제와 인식개선을 논의한다. 여성 영화인들과는 영화를 통한 성평등 가치 확산을 논의한다. '신여성, 도착하다' 미술전과 연계해 여성에 대한 정치·제도적 불평등 문제를 고민한다.



성평등 우수도서 공모 및 독후감 대회 등을 개최해 작가·출판사의 성평등 도서 제작·발간 의욕을 높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다시쓰기' '다시 읽은 그림책' '내가 만드는 성평등콘텐츠' 등을 진행한다.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인지적 자율규제를 마련해 온라인 공간에서 성평등을 확산한다. 미디어가 외모·성형 지상주의를 부추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동시에 시민·청소년으로 구성된 대중매체·온라인 모니터링단을 꾸려 성차별·선정적 내용을 감시한다.



성평등한 '생활용어' 개선에도 나선다. (외)국어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 사전 제작 안내 리플렛'을 제작할 예정이다. 게임산업 종사자와 재난안전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윤효식 여가부 기조실장은 "성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며 "올해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청년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남성이 참여하는 '성평등보이스'를 지역별로 확대한다.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고려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다.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



민간기업에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폭력예방교육 계획수립 여부와 고위직 참여율,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5000여개 공공부문 대상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과 관련해 부처와 소속기관별 연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승진후보군 규모, 기관노력 반영 목표를 세운다. 여성고위직 승진에 차별요소를 제거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여성대표성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 컨설팅도 지원한다.



민간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임원 및 유리천장 해소노력을 기관투자기준에 반영 권고, 통계생산·관리 등 기반을 마련한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시군구 단위에서 작은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읍면동 생활권 단위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시간을 지난해 연 480시간(1일 2시간) 이내에서 600시간(1일 2.5시간) 이내로 확대한다. 이들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비율도 지난해 25~75%에서 30~80%로 5%포인트씩 인상한다.



보육시설, 학교 등 아이돌보미 파견 및 1多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한다. 돌봄 수당을 지난해 시간당 6500원에서 올해 78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유사 돌봄 서비스 수준으로 개선한다.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된다.



청년여성, 출산·육아기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여성 등 세대별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종 훈련을 지난해 46개에서 올해 50개 내외로 늘린다.



재취업 여성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무·심리 상담, 취업자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자녀 진로 설계 등 프로그램을 올해 15개 시범 운영한다.



임신·육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제도를 정착하고 남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증기준을 개편해 내실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시민사회 등과 기념사업도 확대한다. 피해자 및 관련 중앙·지방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8월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칭)를 발족해 체계적 조사·연구·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효식 여가부 기조실장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그 존속 여부가 논의 돼야한다. 부처간, 여러 기관간 협의가 지속해서 이뤄져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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