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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준 재벌에 친족분리 제한, 중소기업 일부 공동행위엔 담합 예외인정

일감 몰아주기처럼 총수 일가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재벌 기업에 대해선 친족 분리가 제한된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일부 공동행위는 담합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위는 올해 재벌의 일감몰이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공정위는 올해 재벌의 일감몰이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ㆍ권익위원회ㆍ경찰청ㆍ여성가족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와 함께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경제력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을 올해 중점 추진할 3대 핵심 과제로 정했다.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대표적 도구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 총수 2세 지분이 0~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지만, 50% 이상 100% 미만인 곳의 비중은 18.4%로 오른다. 총수 2세가 100%의 지분율을 가진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6%까지 껑충 뛴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정위는 친족 분리 기업이 사익편취 적발 시 분리를 취소한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 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해주는 제도다. 친족 분리된 계열사는 더는 해당 대기업 집단 소속이 아니므로, 재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위에 친족 분리를 신청할 때 분리하려는 계열사와 다른 계열사 사이의 최근 3년간 상세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내역을 조사해서 부당 지원 행위나 사익 편취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게 되면 친족 분리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지분요건을 현행 상장 회사 30%, 비상장 회사 20%에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갑을관계’ 해소 정책은 올해도 지속해 나간다. 공정위는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가격 답합 등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 대해선 담합 적용을 배제한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 분야에서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ㆍ부당반품ㆍ종업원 부당사용ㆍ보복행위)*에 대해선 징벌배상제를 도입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의 경우 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10배로 늘린다.
 
아울러 공정위는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이나 축적ㆍ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다. 또 제약ㆍ반도체 분야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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