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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암호화폐, 과세 검토 중…국제사례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여부에 대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양도소득·기타소득 문제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련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통해 기술이 같이 발달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본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반기술이고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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