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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당선무효형→무죄→무죄확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까지 놓였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선고 결과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시 선거구민 9만 2518명에게 거짓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돌린 혐의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인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로부터 회신받은 자체평가를 기초로 지역별, 초·재선별 공약이행완료율을 평가해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냈을 뿐, 개인별 공약이행율이나 순위는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마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공표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날 뿐 그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까진 할 수 없다고 봤다. "집단별 공약이행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개별 의원의 공약 이행여부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한국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각 의원실의 자체평가표, 평가단의 평가보완요청서, 의원실의 보완자료 등을 모두 게시됐기 때문에 김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봤다. 검찰은 무죄라는 선고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김 의원은 이날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국회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알렸다. 전날인 24일에는 "내일 대법원 선고가 있다. 판결 결과를 떠나 선거법 재판에 대한 소회 및 최근 현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알리기도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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