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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지방재정 뒷받침 없으면 지방분권 공허한 장식"

 
25일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셔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경제)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을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주=신진호 기자

25일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셔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경제)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을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주=신진호 기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는 지방 재정은 핵심 논쟁 사안이었다. 지방이 스스로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지방자치는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의존형 재원구조,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과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지방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지도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셔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경제)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을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주=신진호 기자

25일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셔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경제)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을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주=신진호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 불균형도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9%(66개 중 19개) 수준이지만 비수도권은 81%(160개 중 130개)에 달한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수입을 거주지 기준에 따라 지방수입으로 먼저 정한 뒤 형편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만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은 연간 10조4980억원, 경기도는 7조3109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경남은 1조5802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세 가지 재원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이들 세원을 합쳐 17개 시·도로 교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5일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셔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경제)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을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주=신진호 기자

25일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셔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경제)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을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주=신진호 기자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세 도입은 고려할 수 있지만 정치적·불합리적 요인에 따른 교부는 배제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서울·경기도는 8대 2, 도(道) 단위는 6대 4로 유지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확충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세 비중 확대의 배경은 이른바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국세-지방세간 불균형 배분에서 시작했다”며 “다만 재정분권이 경쟁과 격차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대립적 개념에 더 가깝다”며 “단지 교부세 확충을 통해 재정조정이 풀릴 것인지 의문이고 더욱 불균형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5일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셔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경제)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을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주=신진호 기자

25일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셔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경제)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을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주=신진호 기자

 
정부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개편 7대3을 거쳐 6대 4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장치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 위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주민참여 확대와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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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