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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추납제한 완화돼16년치 내니 연금 40만원 올라

보험료 추납제한 완화돼 16년치 냈더니 노후연금이 27만원→63만원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25일부터 국민연금 법령이 바뀌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4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왜 다시 내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여건이 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게 노후 국민연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달라진 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추후 납부제도(추납)가 뭔가.
과거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없으면 납부예외자라 돼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데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또 보험료를 내던 중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가 되면 연금제도 적용대상자가 되는데,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추납하면 뭐가 좋아지나.
노후 연금을 늘리려면 월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추납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져 노후 연금이 올라간다.
 
이번에 뭐가 달라지나.
국민연금 보험료 반납제도와 관련된 추납 규정이 완화된다. 99년 4월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종전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가 있었다. 지금은 없다. 과거에 받은 일시금을 토해내는 반납제도가 있는데, 이 역시 노후연금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하다. 반납할 경우 어제까지는 반납한 시점 이후 납부예외기간과적용제외기간만 추납할 수 있었다. 오늘부터는 99년 4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추납할 수 있다. 단 99년 4월 이후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냈어야 한다. 그 시점부터 추납할 수 있게 됐다. 4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예를 들어 달라.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57) 씨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91년 그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이후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지난해 10월 91년 받은 일시금을 반납했다. 이 덕분에 63세에 월 26만 8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99년 4월~2015년 1월 190개월의 전업주부 기간(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추납할 수 없었다. 25일 법이 바뀌면서 가능해졌다. 190개월 치 보험료(약 3177만원,월 16만7220원)를 추납하면 그만큼 연금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월 연금액이 월 62만 7000원으로 늘어난다.  
  
추납은 목돈으로 한 번에 내야 하나.
그렇지 않다. 60회 분납할 수 있다.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공단에서 전화로 연락한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적용제외 사유(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추납 가능 기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반환일시금 청구 기간이 달라진다는데.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소멸시효)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에 미달한 경우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는 제도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의 연장은 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행일인 2018년 1월 25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53년 이후 출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반환일시금의 예를 들어달라.
가입자 B(65) 씨는 2013년 5월 만 60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됐다(원래 60세가 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0개월이었고, 2014년 5월 5일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 집에 계속 머물러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았다. 종전에는 B 씨의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를 2019년 5월 4일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4년 5월 4일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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