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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의원직 유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허위 사실을 문자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강원 춘천·재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강원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개인별 공약이행률이 공표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후 무혐의 처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하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은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여 개 가운데 48개가 이행됐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이를 다른 강원도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이행률이 3위라는 점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공약이행률을 백분율로 기재했거나 강원도 순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공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이를 산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보낸 문자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봤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그 옆은 조원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현 대한애국당 대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구미=프리랜서 공정식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그 옆은 조원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현 대한애국당 대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구미=프리랜서 공정식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박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 '태극기 집회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홍준표 후보에게 패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은 의석 117석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하며 1석 줄어든 상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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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