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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원행정처, 해체 수순으로 개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협심하길 바라며 평창올림픽 끝날 때까지 여야 함께 모여 정쟁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 드린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협심하길 바라며 평창올림픽 끝날 때까지 여야 함께 모여 정쟁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 드린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한 데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원 인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독립성 보장 요건을 더욱 강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 지휘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판 개입 등 조사위 결과가 대다수 사실임을 분명히 했다”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 하는 길은 개혁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사ㆍ재판 진행과정의 독립성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선 “국민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에 이어 법원에서마저 민주주의 질서 문란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며 “대법원장은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치즈 통행세 등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힘 없는 가맹주 현실을 모른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갑질은 범죄적 행위다”며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가맹사업법 개정이 시급해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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